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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의 지급을 결정할 때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부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은 연 5%이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체 이자는 연 1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이후에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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