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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 이자율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연체 이자율의 적용 범위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7월 14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되며, 2018년 2월 10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체 이자율은 채무 이행 청구일 또는 판결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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