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사 주관자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주최자는 행사 중 이루어진 사고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사고 원인이 예측 가능하고 주최자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자는 행사 진행 전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가 행사로 인해 입은 손해가 주최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외부 요소(기상 등)로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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