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의 적용범위와 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따라서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지급이 요구될 경우 법적으로 그 금액은 무효로 처리됩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