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정보공개와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의 공적인 존재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수집의 목적 및 절차, 이용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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