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그 판결의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에 대한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는 소송으로 주장된 청구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확정판결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2014. 3. 27. 선고 2014다100255)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