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연체료 관련 특약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분쟁을 초래한 것과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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