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에서 채무의 변제기가 정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조건으로 보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불확실한 기한으로 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부관이 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기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도래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242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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