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 횟수, 기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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