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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따라서 회생절차 중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되며, 이를 근거로 한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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