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근저당권말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이자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자의 법률효력 범위는 채무자의 변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와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약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약정한 이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변제기부터 발생하며,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536조를 기반으로 변제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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