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먼저, 상법에서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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