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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변제금지효에 따라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압류가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금지 효과로 인해,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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