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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금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출금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독립적인 법적 관계에 있으며, 대출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대출금 반환의무와는 구별됩니다. 관련법리로는 대출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적용되며, 대출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자 및 연체이자의 수령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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