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사정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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