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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가 불변기간 내에 제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판결의 송달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자가 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334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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