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등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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