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적법한 수용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