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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때 중복제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중복제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소송물이 두 번 이상의 소송에서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르면, 소송계속의 원칙에 따라 한 사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같은 사건에 대해 후속 소송이 제기되면 후속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제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상충되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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