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Answer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불이익으로 정의됩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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