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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 집행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알렸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특정 사실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실들이 공익적 의미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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