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기적 근무의 특성에 따라 핀업한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소득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기적 근무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소득 산정은,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수당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모든 금품’을 사고 후의 예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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