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임차권 양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주택 입주 후 무주택 세대원에게 양도할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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