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며,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