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미교부 및 펀드 특성 설명 없이 투자 권유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투자설명서 미교부 및 펀드 특성 설명 없이 투자 권유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에게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