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군번, 성명, 입대일, 전역일 등 병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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