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그 반대의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및 2006. 6. 15. 선고 2006다12046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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