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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 개·보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의 개·보수 비용을 부담한 경우,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임차인은 원래 상태로 복구 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개·보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상 포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개·보수 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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