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교섭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교섭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을 기대하고 행동한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한 사실과 이에 따라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중단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