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따른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류,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 간섭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시간 동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의 판례(2017. 12. 5. 선고 2014다74254)를 통해 이러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