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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 및 조망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수인한도와 관련된 법리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 중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면 청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판결 참조). 이는 천공조망 침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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