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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어음의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어음의 배서인이 담보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배서 시 담보책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배서인이 자신의 행위가 담보책임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배서인이 법률 착오를 주장할 경우, 민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인식 착오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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