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성립 가능해야 하며, 의사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료행위에서의 과실이 성립하기 위해선 의료상의 과실 위반과 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