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금율의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하자 보증금율에 대한 적용 범위는 민법 제66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하자 보증금율의 경우 이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금액만큼 보증할 것을 약속한 것이지,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자 보증금율이 정해진 계약이 있을지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은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