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의사는 위자료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주로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