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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6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각자의 책임 범위가 평가됩니다. 즉, 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책임이 조정되지 않고, 모든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이론에 기초하여, 특정 가해자의 불법행위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을 전부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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