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법적 특징과 보험자의 대위청구권이 결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비록 영리 목적이 없고 제한된 가입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구조가 자동차 보험 중 손해보험과 상호보험의 형태를 띄며, 사고 시 공제금을 지급하고 분담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후에도 조합원이 제3자에게 청구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중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법 제682조의 인정근거를 적용하여 보험자에게 청구권대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