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 중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시가 또는 권리관계 등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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