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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니셜이나 머리글자만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품성, 덕행, 명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의견 개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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