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작위뿐만 아니라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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