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에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에도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삼우이엠씨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이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삼우이엠씨가 삼성에버랜드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며,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해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강제집행이 회생절차 개시로 정지되거나 회생계획 인가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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