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의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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