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의 발생 조건은 무엇이며, 관련 법규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은 두 가지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둘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용’은 토지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익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 환매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