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발생 요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 변한 사회적 기준이 반영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변론종결일부터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