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각 행위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행위자는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모든 자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행위자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에서 각 행위자의 책임 정도는 행위의 주도성이나 이익의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공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동일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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