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구상권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이 정해져야 합니다. 만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면, 그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