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간접투자법 및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명확성과 진실성에 의해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투자원금에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손해액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 및 그 인식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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