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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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