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즉, 민법 제1조의 선의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의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의도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