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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자 간의 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규율되나요?

Answer

공유자 간의 관리 방법에 대한 협의가 없는 경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법적으로 공유물의 관리 방법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255조에 근거하며, 이때 관리 방법이 특정되고 사전 합의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과반수 지분자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야 하므로, 소수지분권자는 관리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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